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 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으로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1년 10개월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 제외 요건 중 불법체류 경력은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ㄱ씨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민원 관련 사업장은 ㄱ씨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그를 고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044-20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