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방민원상담센터 ☎1577-9090

◆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1.~)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